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데이터를 대조해 무엇이 바뀌었고 우리 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AI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그다음 할 일을 배정하고 기한·증적을 관리하는 일은, 담당자가 놓치지 않도록 CHAEBIOS가 안내합니다.
설치 없이 바로 시작 · 1인 기업부터 대기업 계열사·사업부 팀까지 · 회원가입 시 첫 조직의 책임자가 됩니다
대응하는 법령 · 고시 — 총 29종
인증 · 표준
업종별 점검 템플릿
판단의 재료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무엇을 언제 할지는 담당자가 정합니다.
홈페이지·처리방침 URL만 넣으면 AI가 수집항목·처리 목적·처리 특성을 분석합니다.
적용 법령과 규제 체크리스트를 자동 매핑하고, 판정마다 처리방침 원문을 근거로 붙입니다.
담당자가 점검·이행을 기록하면 이력과 증적이 쌓입니다. 기한 도래·누락은 CHAEBIOS가 추적해 알립니다.
사고·감사·기관 요청이 오면 쌓인 기록으로 소명 문서 초안을 AI가 만들고, 담당자가 확인해 확정합니다.
CHAEBIOS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 이행 현황, 감경 준비도, 유출 대응, 소명 문서.
자율보안·결과책임 패러다임에서 방어의 크기는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상 유출 손해배상 책임을 벗으려면 사업자가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소명도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이행 노력을 위반 중대성 판단에 반영하고, 시정·조사협력·피해회복을 감경사유로 봅니다. 이행을 증명할 기록이 곧 감경액입니다.
기업 약 70%가 개인정보 담당 인력 0~1명. 접속기록 1년·권한기록 3년·연 1회 점검을 수기로 소명 가능하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징금 상한 상향, CEO·CPO 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 통지, ISMS-P 인증 의무화 확대 — 담당자 한 명이 따라잡기 벅찹니다.
AI를 쓰기 시작하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방식이 넓어지고, 규제도 그 속도를 따라옵니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법 §37의2)이 이미 시행됐고, 학습 데이터·가명처리·국외이전을 둘러싼 기준은 지금도 정리되는 중입니다. 담당자가 따라잡아야 할 양이 사람의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술이 반대편에도 씁니다. 법령을 읽고 서비스에 대조하고 문서 초안을 만드는 일은 AI가 훨씬 빠릅니다. CHAEBIOS는 그 힘을 담당자 쪽에 붙여 소수 인력으로도 대응 가능한 상태를 만듭니다.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AI는 판단할 재료를 준비합니다.
AI·자동화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 (법 §37의2)
의료·통신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막 (법 §35의2)
망분리에서 '위험기반 보호'로 전환
과징금 상한 매출 3%→최대 10%, CEO 최종책임·CPO 보고, 유출 '가능성' 통지
대상 사업자 인증 의무화 (개정법)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제처 (공포·시행 일정은 관보 기준)
보안팀이 따로 없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팀 없이 대표·개발자·운영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겸하는 중소·중견 기업.
처리방침을 남의 것 베껴 쓰고, 실제 처리 현황과 어긋나 있는 스타트업·서비스.
고객사·기관의 실사·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밤새 자료를 모으는 기업.
결제·커머스·의료·통신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많고 의무가 무거운 업종.
법무·보안 인력을 둘 수 없는 1인 개발자·프리랜서·초기 창업팀. 혼자서도 법적 의무를 놓치지 않게.
그룹 전사 시스템(GRC)은 이미 있지만 우리 서비스·팀 단위의 실무 증적은 비어 있는 조직. 전사 툴을 대체하지 않고 그 아래를 채웁니다.
기존 방법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들이 놓치는 지점을 채웁니다.
지금 당장은 가장 싸고 익숙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바뀌면 맥락이 사라지고, 3년 전 이행을 지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CHAEBIOS는 이행할 때마다 누가·언제·무엇을 남겨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판단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산출물은 멈춰 있고, 법은 계속 바뀝니다. CHAEBIOS는 법령 개정을 상시 추적해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지 알려줍니다.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자문 사이의 공백을 지킵니다.
대기업 전사 통제에는 적합합니다.
다만 국내 개인정보 규제에 맞춘 판정은 직접 채워 넣어야 하고, 팀 단위로 쓰기엔 무겁습니다. CHAEBIOS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국내 규제에 특화돼 서비스 하나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CHAEBIOS의 법령 데이터는 사람이 옮겨 적은 요약본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API에서 가져옵니다. 법령의 시행일·개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동기화해 ‘시행 예정’이 ‘시행’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결정문·판례·유권해석도 같은 경로로 수집해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줍니다.
AI가 구조화한 값은 원문과 정기적으로 다시 대조하고, 사용자가 다른 점을 발견하면 신고해 정정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AI가 결정을 대신하는 도구는 편할지 몰라도, 오판했을 때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합니다. 개인정보 업무에서 그 불확실성은 그대로 조직의 위험이 됩니다.
CHAEBIOS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을 추려 근거를 붙이고, 이행 현황과 빈 곳을 정리하고, 소명 문서 초안까지 만들어 둡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보완할지 정하는 사람은 담당자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는 ‘초안’으로 표시되고, 규제 적용 여부·점검 결과·증적 승인은 사람이 확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확정했는지는 감사 로그에 남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아래 넷은 지금 제품에서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AI 판정 · 승인하면 담당자에게 재점검 과제로 배정됩니다
법령 추적기 — 시행 예정인 규제 변화를 AI가 먼저 감지하고, 우리 서비스에 적용되는지 판정한 뒤 담당자에게 대응 과제로 배정합니다.
감경 준비도의 7개 사유와 연결돼, 우리 조직에 빠진 근거를 짚어줍니다
제재 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제 제재 결정문과 감경사유를 과징금 규모별로 미리 확인하고, 우리 조직의 감경 준비도 점검에 바로 활용합니다.
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 범위에 관한 법제처 해석
판례·유권해석 — 유출 대응이나 처분 소명 시 근거가 되는 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쟁점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탁사 갈음 분석 — 수탁사 인증정보와 실제 점검 항목의 불일치를 AI가 텍스트 단위로 비교해, 놓치기 쉬운 갱신·유효기간 이슈를 짚어줍니다.
반대로 과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맡길지, 무엇을 완료로 볼지는 AI가 정하지 않습니다. CHAEBIOS는 빠진 곳을 드러내고 기한을 추적할 뿐, 정하는 사람은 담당자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대표는 리스크로, 책임자는 통제로, 실무자는 업무량으로 봅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 3%에서 최대 10%로 올리고 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과징금은 사고 여부보다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규제 매핑·처리방침·이행 관리·유출 대응·기관 대응·정보주체 권리까지, 흩어진 일을 하나의 워크벤치에서.
서비스 처리 특성·업종을 분석해 어떤 법 의무가 발생하는지 자동 판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판정마다 처리방침 원문을 근거로 부착합니다.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대조해 무엇이 빠졌는지 진단하고, 초안 생성까지 지원합니다.
적용 의무를 법 수준(요건·제재·체크포인트)으로 상세화합니다. 점검·증적은 담당자가 남기고, 주기·기한은 CHAEBIOS가 추적합니다.
인지 시각을 넣으면 72시간 통지·신고 기한을 자동 카운트다운합니다. 대응 경위·증적은 담당자가 기록해 소명 근거로 남습니다.
규제기관 자료 요청을 기한 추적·부서 협업·증적 수집·회신 초안까지 한 흐름으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자동화 결정 거부를 법정 처리기한과 함께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증적 보관함을 쓰려면 신뢰가 먼저입니다. CHAEBIOS는 조직 격리·암호화·불변 감사 로그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판정은 근거를 붙이고 사람의 승인을 거칩니다.
업로드한 증적은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멀티테넌트 — 모든 조회가 조직 범위로 강제됩니다.
모든 이행·수정·다운로드가 '누가·언제·무엇을'로 남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담당자 승인을 거칩니다.